[글로벌-Biz 24] 노키아와 다임러간 통신 특허분쟁 한쪽 치명타...법원 결론 못내려

핀란드 통신장비업체 노키아와 독일 자동차 회사 다임러 사이의 특허 분쟁이 주목받는 가운데 소송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서 유럽사법재판소(ECJ)로 넘어갔다고 현지 매체인 뵈르세가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분쟁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소송의 핵심은 5G 통신 기술에 관한 표준필수특허(SEP)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다. 현행법에 따르면 SEP를 사용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는 관련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 자율주행차를 만들거나 차량에 비상 통화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기업은 피할 수 없다.

SEP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라이선스 수수료의 규모뿐만 아니라 SEP에 대한 라이선스를 누가 취득했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노키아는 차량 가격에 따라 라이선스 비용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다임러는 통신모듈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 협력사들도 라이선스를 가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두 회사 모두 특허 분쟁의 결과에 따라 득실이 크게 엇갈린다. 노키아에게는 수백만 달러의 특허 수입이 걸려 있고, 다임러는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패소하면 자동차 생산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법원이 특허 분쟁에서 결론내기 어려운 것은 경제 정책 때문이다. 유럽연합, 특히 독일에서는 특허권 소유자들을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 노키아와 같은 특허권 보유자들이 중요한 통신 인프라의 개발과 구축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배경에서, 초점은 유럽에서 SEP를 위한 효과적이고 유연한 시행 방법을 확립하는 데 있다.

특허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SEP의 인허가에 대한 문제가 자동차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향후 에너지, 보건, 기계공학 등 다른 IoT 분야에서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두 회사의 특허 분쟁은 그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효과를 낳는다.

SEP를 다루면 개발 활동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바일 무선 표준을 개발하고 보호하는 LG, 삼성, 화웨이와 같은 회사들의 특허 정책은 정치적으로나 최종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유럽에서 투자를 위태롭게 한다면 혁신 주도의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