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트럼프 탄핵 부결 (acquit) 미국 역대 대통령의 탄핵 역사

트럼프 내란선동 탄핵안이 끝내 부결됐다.

미국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심판 표결에서 탄핵안을 부결했다. 탄핵안 표결 결과는 유죄 57표, 무죄 43표였다.
탄핵을 위한 유죄 선고에는 상원 3분의 2가 넘는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결과는 가결에 10표가 모자란다. 공화당에서는 7명이 유죄 선고에 찬성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번 탄핵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1월 6일 백악관 앞 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추겼다는 혐의가 적용됐다.하원은 1월13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찬성 232명, 반대 197명이었다.

시위대의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것이 탄핵의 혐의였다. 하원은 내란의 수괴로 현직 대통령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므로 탄핵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향후 공직을 맡지 못 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4쪽 짜리 탄핵소추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선동 혐의가 탄핵 근거로 적시돼 있다.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 엘립스공원 연설에서 군중을 향해 '우리가 대선을 이겼다. 압승했다'고 허위주장을 거듭하며 시위대의 난입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도 선동 근거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다 그 선동에 자극을 받은 군중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의회에 불법침입하고 기물을 파괴했으며 법집행 당국자들을 다치게 하고 살해했다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은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은 또 선거 조작 주장으로 대선결과를 뒤집고 인증을 방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그 전부터 계속됐다면서 1월 2일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조지아주 개표결과를 뒤집을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사실도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를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했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했으며 평화적 정권 이양을 방해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역사상 탄핵 대상이 된 대통령은 모두 11명이다. 첫 번째 공식 탄핵 절차는 1843년 존 타일러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됐다. 당시 휘그당이 제안한 2개의 관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하원은 대통령이 독단적이라며 탄핵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과는 부결이었다. 두 번째 대상은 한국전쟁 당시 대통령이던 해리 트루먼이다. 제철소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기 위해 제철소 몰수에 나선 데 대해 야당이 탄핵안을 꺼내 들었지 표결까지 가지는 않았다. 이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3년 '그레나다 침공', 1987년 이란-콘트라 스캔들이 두 번 탄핵안을 촉발했다.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은 1990년 이라크전을 시작했다가 "평화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음모를 자행한다"는 내용의 탄핵안에 직면했다. 이들 탄핵안은 모두 표결까지 이르지 않거나 하원 단계에서 부결됐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은 역사상 3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등이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1868년 탄핵안에 직면했다.남북전쟁 후 남부 정책을 놓고 북부 공화당 급진파와 갈등을 빚었다. 1867년 에드윈 스탠턴 전쟁장관을 해임하고 다른 이를 앉히려고 시도했다가 관직보유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원은 존슨이 총 11건의 중범죄와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이듬해 3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해 5월 상원 표결에서 의결정족수(3분의 2)인 36표에 1표가 모자라는 35표 찬성이라는 간발의 차로 탄핵은 부결됐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8년 폴라 존스와 백악관 인턴직원 모니카 르윈스키 등 여러 명이 얽힌 성추문으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됐다. 클린턴에게 적용된 혐의는 폴라 존스가 제기한 성희롱 소송과 관련해 연방 대배심 위증과 사법방해 등 2가지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당초 르윈스키와 성관계 의혹을 부인했지만, 상황이 악화하자 대배심 증언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1999년 12월 하원은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를 인정, 탄핵소추안을 통과사켰다. 이듬해 2월 상원 표결에서는 두 혐의 모두 가결정족수(67표) 미달로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탄핵소추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7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때 4억 달러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고리로 당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현 대통령 당선인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주당이 다수석인 하원은 같은 해 12월 권력남용,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해 두 안건 모두 인정하여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2020년 2월 상원 표결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닉슨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 표결 직전 아예 대통령 직에서 물러났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재선 선거운동을 하던 1972년 6월 닉슨 진영이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으로, 1974년 2월 하원의 탄핵소추 절차에 넘겨졌다. 하원의 조사 결과 닉슨은 같은 해 7월 사법방해와 권한남용, 의회모욕 등 3개 혐의를 적용받았다. 닉슨은 하원 표결을 앞둔 8월 5일 백악관 집무실 녹취록을 공개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으나 오히려 워터게이트 은폐에 직접 관여한 것이 분명해지자 8월 9일 대통령 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미국 역사상 탄핵은 단 한번도 없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