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반경쟁적 관행 소비자 집단 소송 합의

애플이 앱스토어에서의 반독점 행위에 반발하고 법정 소송을 제기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결제 정책에 대한 양보안을 제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이는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는 에픽게임즈, 매치그룹, 페이스북 등 대기업들과 최근 몇 년 동안 애플이 벌여온 법적 분쟁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애플 앱스토어 관행과 관련된 분쟁들 중 일부는 대법원까지 갔다.
애플은 2008년 앱스토어를 론칭한 뒤 매출과 수익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사업에 주력해 왔다. 앱스토어와 관련된 반경쟁적 관행에 대해 개발자, 규제당국, 의회도 비난을 쏟아냈다. 소규모 개발사들에 대해 앱스토어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애플은 수수료 정책 시정 보다는 앱개발자들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과 함께 연방 의회까지 규제 법안을 들이대자, 애플이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애플은 개발자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안인 셈이다.
합의에 따라 애플은 2015년 6월 4일과 올해 4월 26일 이후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한 특정 미국 개발자에게 1억 달러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층에는 연간 100만 달러 미만의 매출을 올린 개발자가 포함된다. 개발자에 따라 500~3만 달러를 받는데, 약 74%의 절대 비중이 500달러 이하를 받는다고 한다.

애플은 또 개발자들이 이용자들을 애플 앱스토어 외부로 끌어내 다른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자들이 고객 이메일 등을 활용해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 이외의 다른 구매 방법을 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개발자들은 애플의 수수료를 피하기 위한 대안적인 형태의 결제 홍보를 앱스토어 내부에서 할 수 없다. 이번 합의로 애플의 구독료, 유료 앱, 인앱 구매 수수료는 바뀌지 않는다.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이 합의안에 대해 개발업계는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일부는 애플의 규모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다. 리서치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발생한 소비자 구매는 720억 달러에 달한다.

애플은 이번 합의로 앱스토어가 "개발자들에게 더욱 좋은 사업 기회가 되는 동시에 사용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애플은 10억 명 이상의 앱스토어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등록된 개발자는 3000만 명에 달한다.

또 다른 합의 조항은 돈을 받은 개발자가 소송에서 제기된 불만사항과 비슷할 경우 애플에 대한 과거 및 향후 법적 청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샌 마르코스의 데이비드 버나드는 "앱 개발자들은 이 합의를 수용할지에 대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합의안이 애플을 상대로 한 에픽게임즈의 소송 결과에 포함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의 결제 정책을 무시하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적용한 후 애플이 에픽 게임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면서 불거졌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