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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테이블코인 미 금융 시스템에 편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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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테이블코인 미 금융 시스템에 편입 추진

미 의회, 관련 규제 입법 예고…가상 화폐 규제 신호탄될 듯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한 뒤 이를 미국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스테이블코인 테더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한 뒤 이를 미국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스테이블코인 테더
미국 정부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 화폐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조처를 마련한 뒤 이를 미국 금융 시스템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야후 파이낸스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암호 화폐는 미국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돼 있고, 보통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돼 있다. 현재 글로벌 4대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테더(Tether, USDT) 코인, USD 코인, 바이낸스 USD(BNB-USD), DAI가 있고, 이들 가격은 지난달 10일을 기준으로 1280억 달러에 달한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지적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은 지난 15일 통화 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적절히 규제할 수 있다면 확실히 유용하고, 효율적이며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그것들이 현존하는 거대한 기술 네트워크의 하나와 연결되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적절한 규제와 보호 장치가 없는 지급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국민은 정부와 연준이 달러화처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지급 시스템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가 주도하는 대통령 워킹그룹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의회가 새 법을 만들어 감독받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고, 파월 의장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셰로드 브라운 미 상원 금융위원장(민주, 오하이오)은 야후 파이낸스에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규정에 따라 통제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 위원장은 “현재 증권거래위 (SEC), 연준, 재무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패트릭 맥헨리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이 매체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보다 폭넓은 규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말 열린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효율성과 지급 편의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스테이블코인에 경제력이 집중되면 지급 시스템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 화폐가 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위험성을 연구해온 미 정부 기관인 금융안정감독위원회(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FSOC)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빠른 성장으로 잠재적인 새로운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FSOC는 가격 변동과 사기 가능성을 암호 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 요소라고 강조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