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투자자 보호 위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통과

일본 의회는 3일(현지 시간)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본질적으로 디지털 화폐로 정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법에 따라 엔화 또는 다른 법적 화폐와 연결되어야 하며 보유자가 액면가로 상환활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허가된 은행, 신탁 회사 등의 정부가 허가한 기관에서만 발행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 법안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테더(Tether)와 같은 해외의 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테라USD의 붕괴로 스테이블 코인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후 전 세계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의 중요한 부분인 스테이블 코인에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가치는 약 1610억 달러(약 199조 원)이며 테더(USDT), 서클의 USDC, 바이낸스 USD 등의 대표 코인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규제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도입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새 법안은 1년 후 발효할 예정이다.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쓰비시 UFJ 신탁은행은 법적인 틀이 마련되면 프로그맷(Progmat) 코인이라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은행은 해당 코인이 신탁 계좌에 예치된 엔으로 완전히 뒷바침될 것이며 상환을 보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라USD(UST)는 알고리즘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대량 공매도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붕괴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기준 시가총액 50조 원을 기록했던 루나가 2조 원으로 시총이 붕괴하면서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테라의 붕괴로 글로벌 정부들이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5월 31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호를 이유로 중앙은행에 스테이블 코인 관리를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도 법안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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