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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 리비아 정부는 내전에서 카르구(Kargu)-2 쿼드콥터를 사용했다. 이 무인 항공기는 지시 없이 인간 표적을 '사냥'했다. 킬러 로봇으로도 알려진 이러한 자동 살상 무기가 사용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것이 허점인지 아닌지는 현재 논쟁의 여지가 있다. 스위스인포의 질문에 대해 스위스 외무부는 "국제인도법이 자율 무기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장비를 포함한 모든 무기와 기술에 구속력이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로봇, 인공 지능 및 기타 디지털 기술의 사용은 무력 충돌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UN은 2017년부터 제네바에서 자율 무기 시스템에 대한 금지를 협상하고 있다. 이는 스위스가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접근 방식이다. 왜냐하면 UN은 그러한 무기의 사용에 대한 완전한 금지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규제, 모니터링 및 통제하는 데 동의하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작년에 스위스 UN 대표단이 치명적인 자율 무기를 규제하는 제안을 했을 때 효과적인 입법을 촉구하는 국가 그룹에 합류했다.
그러나 유엔 회담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3월 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통제를 위한 거의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 이스라엘, 미국, 터키, 영국 및 한국도 국제 인도법의 관련 규칙이 그러한 무기를 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율 무기 시스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룹의 마지막 회의는 7월에 있을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은 거의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 각국은 제네바 회담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비공개로 이야기하고 있다. 스위스인포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스위스 외무부는 국가들이 아직 국제 협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안보 및 국제법 전문가 엘리자베스 호프베르거-피판은 "모든 국가가 제네바 협상에 참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관련 규칙을 협상하기 위해 대체 기구를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스위스의 자율주행 드론이 마침내 전장에 등장하게 될까? 이제는 세계적인 규모로 스위스 연구원들도 군과 협력하여 드론과 스마트 기술의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연구 결과가 전장에서 언제가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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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연구 센터(Center for Security Studies)의 스티븐 헤르조그(Stephen Herzog)에 따르면 스위스는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외교적 이유로 자율 무기에 대한 완전한 금지를 원하지 않는다. 로봇 공학 및 인공 지능 분야의 국제 리더인 스위스는 금지 조치가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호프베르거(Hoffberger-Pippan)는 스위스의 두려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 무기 시스템을 규제하는 것이며 수출 제한은 관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에 많은 국가에서는 관련 포괄적 금지가 이 분야의 과학적 연구 진행을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호프베르거는 "과학적 결과가 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왜 돈을 투자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리비아 내전에서 자동 살상 무기가 처음 사용된 이후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라 드론에 의한 인간 살상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각 국가간 심도있는 논의와 이에 보다 발빠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글로벌이코노믹 국방전문기자 rh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