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못견뎌"…바이든에 중국 제재 '슈퍼301조 관세법' 철폐 압력 커져

미국의 최신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악화됨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한 슈퍼301조 관세 정책을 재고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외신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CPI)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9.1%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업계 여러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에 대한 301조 관세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 임시 변경에 대해 논의해 왔다. 당국자들은 높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으나 관세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 조치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작은 규모'의 관세 철폐보다는 트럼프 시대의 중국 관세를 대표하는 301조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301조 관세법은 WTO같은 국제무역기구를 무시하고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어 '슈퍼 관세법'이라고 불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중국을 대상으로 이 '슈퍼 관세법'을 발동해 중국 물품 수입업체로부터 총 320억 달러(약 42조 원)를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자유 무역(AFT) 대변인인 조나단 골드(Jonathan Gold)는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미국 소비자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바로 관세"라며 "그만하면 충분하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4년간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자 중심 정책을 진지하게 추진한다면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 기업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