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 속 "전기차·반도체 미국서 만들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한미 양국 간 쟁점으로 드러났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산 제품에 대한 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성명을 내고 “우리가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맨 아래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미국 제조업 재건 방침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 경제 계획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우리가 이번 주에만 퍼스트 솔라, 도요타, 혼다, 코닝이 새 투자와 일자리에 대해 주요한 발표를 한 것을 지켜봤다”고 강조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마이크론의 미국 내 신규 투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 제조업이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 현대, 기아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한 대당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데 따른 차별 대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 및 정치권과 접촉하고 있다. 한국 국회 대표단과 정부 합동대표단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및 의회와 이 문제를 협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곧 워싱턴 DC를 방문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한다. 전날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고, 미 측은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배제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 협의 창구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 정부 대표단의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지난달 31일 미국 측과 협의를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한국이 공동 협의 창구 운영을 제안했고,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현대차가 미 조지아주에 지을 전기차 공장이 오는 2025년에 완공되는 점을 고려해 이때까지 해당 차별 조항 시행을 유예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최종 조립국에 미 본토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를 포함해주도록 미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아차 조지아주 공장 측은 현지 정치인들을 접촉해 기아 전기차 차별 문제를 논의했다. 릭 더글러스 조지아 공장 이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웨스트포인트 생산 공장에서 가진 한국언론과 인터뷰에서 “선출직 공직자들과 함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우려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