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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국의 인구통계학적 도전은 시작되었다. 중국 젊은이들은 미래 경제적 불안과 코로나19 규제의 영향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나 출산 계획을 미루고 있으며 출생아 수는 지난 5년 동안 감소해 지난해 사망자 수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일부 인구학자들은 현재 2022년을 중국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첫 해로 보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생계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코로나 봉쇄 조치에 한 번에 수천만 명의 중국인이 아파트에 갇히는 등 전국의 경제 활동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에 일부 도시와 지방의 2022년 상반기 출산율 데이터는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7월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4세 이하의 중국인 5명 중 1명은 실업자였으며, 그들은 인생 큰 계획을 보류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자리 감소 원인 중 일부는 교육비 절감 조치로 값비싼 과외 서비스에 대한 단속과 폭등하는 집값을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단속으로 인한 그 분야에 고용된 많은 사람들의 해고로 초래된 측면도 있다.
호주 빅토리아 대학의 수석 연구원인 수젠 펭은 "경제적 압력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그것은 분명히 출산 계획에 대한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대학의 정책 연구 센터 및 공식 싱크탱크인 상하이 사회 과학 아카데미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앞으로 몇 년 동안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2100년까지 중국 인구는 오늘날 약 14억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억87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엔도 지난 7월 발표한 전망치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국가로 부상할 것이며, 2100년에는 중국의 인구가 7억7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2023년부터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유엔의 예측은 2021년에 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1.16명으로 가정한 것이다. 중국의 2020년 출산율은 1.3명으로 고령화로 유명한 일본의 1.34명에도 못 미쳤다.
중국은 현재 결혼한 부부에게 3명의 자녀를 갖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2016년에 폐지된 한 자녀 정책의 유산으로 가임기 여성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결혼율도 줄었다. 최근 발표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 건수는 760만건으로 1980년대 중반 정부가 혼인신고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혼인신고는 2021년 같은 기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주로 젊은 신혼 부부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중국의 예비 신혼 부부들은 예비 배우자의 직업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급등하는 주택 구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신혼 부부는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갖는 것을 고려할 만큼 미래의 수입에 대해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 규제 속에 의료 접근이 어려운 점도 임신 출산에 대한 큰 고민거리가 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초 소셜미디어에서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서 중국 서부 시안의 한 여성은 코로나 제한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임신 8개월 만에 태아를 잃어 당국이 공개 사과했다.
이미 몇 년째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과학자인 이푸셴은 "제로 코로나 정책은 설상가상 출산 감소 추세를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과 2021년 결혼이 급감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하며 중국의 코로나 예방 조치로 2021년과 2022년 동안 출생아 수가 약 1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미혼 여성들이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일부 출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 지원을 허용했다. 과거 그러한 자금 지원 신청에는 결혼 허가증이 필요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정부가 심지어 미혼의 사람들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더 관대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일부 분석가들은 말한다.
중국 관리들은 2025년에 끝나는 5개년 계획 기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인구통계학적 도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건위원회는 인구 감소 속에 저출산과 고령화가 새로운 노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명예기자 jin2000k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