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안정위, 자본확보 의무화 등 가상화폐 첫 국제규정 제언

20개 국가와 지역의 금융감독당국으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11일(현지시간) 처음으로 가상화폐에 관한 국제규정을 제언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은행과 같은 일에 종사하는 가상화폐회사에 은행과 같은 자본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9가지 제언을 회원국들에 했다.
FSB의 의장을 맡고 있는 클라스 크노트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주 워싱턴에서 개최될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앞으로 서한을 보내 가상화폐 자산에 급락해 ‘겨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구조적인 취약성이 다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크노트 총재는 가상화폐자산은 금융의 안정을 위협할 정도로 대규모는 아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회복을 관리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SB는 감독 시스템의 도입, 가상화폐회사의 리스크와 데이터의 관리, 경영이 악화한 가상화폐회사의 원활한 파산처리계획을 제언했다. 가상화폐자산의 규제에는 국경을 넘어선 일관성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원칙으로서 가상화폐회사, 은행, 결제서비스사업자를 불문하고 같은 활동에는 같은 규제를 적용할 것을 제창했다. 이때문에 가상화폐회사가 일부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FSB의 제언은 12월15일까지 회원국의 의견을 받아 2023년 중반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FSB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지침도 재검토했다. 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 ‘테라’가 지난 5월에 급락한 점에 대해 손실리스크가 크고 안정메카니즘이 부족한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인 취약성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크노트 총재는 기존의 대부분 스테이블코인이 FSB의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거버넌스가 안정화메카니즘의 강화, 상환권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지침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