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대만 통일 실현 위해 무력 사용도 불사”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공산당 대회) 연설에서 대만과의 '통일' 위해 무력 사용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과 '안보'를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16일 개막한 공산당 대회에서 대만을 장악하기 위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약 2300명의 당원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연설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의 연설은 △사회주의 민주주의 강화 △세계 2위 경제의 현대화 △최고 수준의 군대 건설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중국 핵심 지도부 회의에서 선례를 깨는 3선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진 69세의 지도자는 대만 독립에 대한 중국의 반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거의 2시간에 걸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낸시 펠로시 美 하원의장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문으로 중국을 화나게 하고 섬 주변에서 일주일간의 중국 군사 훈련을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자치권을 가진 대만과 "통일"을 위한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대만은 베이징에 의해 배교자로 간주되지만 공산주의 중국에 의해 통제된 적이 없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의 문제이며 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며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도 가장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보한다”라고 선언했다.

이어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틀림없이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또한 2019년 거리 시위가 금융 중심지를 마비시킨 후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근절하려는 움직임을 환영했다. 2020년 중반, 베이징은 반대 의견을 효과적으로 범죄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짓밟는 국가보안법을 홍콩 ​​도시에 부과했다.

시 주석은 지난 7월 영국 식민지 반환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홍콩을 방문했을 때의 대사를 되풀이하며 "혼돈에서 거버넌스로의 중대한 전환"을 환영했다.

시 주석은 "홍콩의 격변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직면해 우리는 전면적인 통치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했으며 '홍콩을 다스리는 애국자'의 원칙을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옹호해 온 광범위한 봉쇄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바이러스 억제 조치를 곧 폐기할 것이라는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은 많은 국가에 비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다.

시 주석은 "우리는 '사람 제일 및 생명 제일'의 원칙을 고수해왔다"고 연설했다. 그는 "정책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했으며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조정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시진핑은 "안전"과 "안보"를 수십 번 언급하면서 세계 수준의 군대를 구축하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인 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사훈련과 전쟁준비태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인민해방군의 승리능력을 향상시켜야하며 위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설에서는 중국의 저출산을 역전시키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계획과 증가하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진핑의 서명 "공동 번영" 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거의 1100만 명에 달하는 대학 졸업생이 베이징의 코로나19 제로 정책, 부동산 시장 위기 및 글로벌 경기 침체로 타격을 입은 경제에 진입하면서 중국의 젊은이들은 "놀라운 시기에" 살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단합은 우리의 힘"이라며 "우리는 중국 인민의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산주의의 상징인 붉은 중국 국기와 거대한 황금 망치와 낫 앞에서 행한 시진핑의 연설은 일주일간의 지도부 모임의 시작을 알린다. 그의 연설은 3시간 넘게 달린 2017년 연설보다 짧았다.

베이징은 수출로 인한 급격한 GDP 성장 대신 내수 경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중국은 몇 년 만에 가장 느린 연간 성장률을 기록할 예정이다.

내향적 정책은 처음에 지정학적 긴장에 대응하여 시작되었다. 이제 중국은 워싱턴과 점점 더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러시아와의 파트너십이 모스크바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책임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우리는 산업화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제조, 항공우주, 운송, 사이버 공간, 디지털화 분야에서 중국의 강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국 지도자가 자신의 내부 서클인 강력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누구로 선택하는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그는 전임자 후진타오와 장쩌민의 조건을 특징짓는 당파주의를 진압하기 위해 충성파로 둘러싸여 있을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

79세의 후진타오와 당의 최고령 생존자인 105세의 쑹핑(Song Ping)은 15일(현지시간) 회의에 참석한 정치원로들 중 한 명이었다. 장쩌민(96)은 건강이 좋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관측통들은 이번 주에 내년 3월 물러날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이어 시진핑의 2인자가 누가 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진핑이 현대 중국의 창시자인 마오쩌둥 이후 가장 강력한 국가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시 주석이 주석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비밀에 부쳐져 있으며 중국 14억 인구 대부분은 발언권이 거의 없다. 대신 전국 9600만 당원중 시 주석이 뽑은 최고 간부 2296명이 향후 5년간 청렴정책을 맡게 된다.

대부분 비공개회의에서 약 38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는 보통 25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총서기가 이끄는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택하고 이는 시진핑이 맡고 있는 직책이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류쿤 재무장관을 포함한 주요 경제 관리들은 리더십 개편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의 줄리안 에반스-프리차드(Julian Evans-Pritchard) 선임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공식 승진은 능력 중심적이지 않게 됐다"면서 “따라서 더 충성도가 높지만 유능한 개인이 중국 경제를 이끌도록 선택될 위험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김세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