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전기차 보조금 시행 유예 승자는 테슬라·GM…패자는 현대차인 이유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관한 하위 규정 시행을 올해 말에서 내년 3월로 연기함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야후파이낸스는 20일(현지 시간) 이번 미국 재무부의 결정으로 최대 수혜자는 테슬라와 GM이라고 보도했다.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 관련 조항 규정 적용 등이 유예됨에 따라 테슬라와 GM은 올해 말에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전기차 한 대당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그대로 받는다고 야후파이낸스가 전했다.

이 법 시행으로 전기차 제조 회사당 20만 대까지만 세제 혜택을 주는 상한선 제도가 폐지됐다. 테슬라와 GM은 이미 20만 대 상한선을 채웠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는 볼 수 없었다. 도요타는 20만 대 상한선을 넘기 직전이었고, 닛산과 포드가 그다음 수혜 박탈 대상이었다. 이들 업체들이 일단 승자로 분류된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쉐보레 볼트, GMC 허머 EV, 모델3 등은 올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채웠다. 또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을 충족하면서도 배터리 하위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전기차도 내년 3월 하위 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여전히 패자로 분류된다. 현대·기아차가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를 만들지 않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기아차가 미 정부의 이번 조처로 내년 3월까지 시간을 벌었으나 미 재무부는 현대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북미 최종 조립' 규정에 관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IRA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제한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 기아차의 EV6 등 한국 자동차 업체가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중에서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을 충족하는 전기차는 없다.

미 재무부는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지침을 담은 규칙안을 내년 3월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건에 관한 규정을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미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하는 내년 3월까지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비율을 세액 공제 지급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재무부가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언제 발표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재무부는 소비자와 제조사를 위한 친환경 차 관련 추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가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북미 최종 조립의 정의를 완화해 달라는 등의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었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시점(2024년 하반기~2025년)까지 이 법 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되면 그 이후에는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 측과의 협상에서 '북미 최종 조립 규정' 변경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IRA에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핵심 자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공급받아 제작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 형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들어있다. 미 재무부는 IRA에 따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어느 나라가 될 것인지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하위 규정을 마련하면서 세부 사항을 명료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WSJ는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16일 미국의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주는 내용이 들어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해 이를 발효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전기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거나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 이 법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핵심 광물, 부품을 사용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도록 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전기차를 사면 75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 법은 이 세액 공제 규모를 유지하되 혜택 대상의 범위를 제한했다. 세액 공제 금액의 절반은 구매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광물이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이 법에 따르면 핵심 광물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채굴 또는 가공돼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비율은 2024년엔 50%로, 2027년엔 80%로 올라간다.

세액 공제의 나머지 절반은 양·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의 50%가 북미에서 제조돼야 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27년 80%, 2028년 100%로 올라간다. 오는 2028년부터는 미국에서 채굴된 광물과 부품으로 제조된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후파이낸스는 새해에도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7500달러의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GM과 테슬라의 차종은 쉐보레 볼트 EV와 EUV, 캐딜락 LYRIQ, 테슬라 모델 3, 테슬라 모델 Y 등이라고 보도했다.

테슬라와 GM 이외에도 7500달러 보조금 지급 대상 완성차 업체와 차종은 포드 머스탱 Mach-E, 포드 F-150 라이트닝, 포드-E 트랜싯 밴, 지프 랭글러 4xe, 지프 그랜드 체로키, 닛산 리프, 리비안 R1T, 폭스바겐 ID.4 등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