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우크라이나 점령지 주둔군에 면세 혜택 제공

러시아 정부가 군인들을 독려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내에 머무르는 군인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AFP(Agence France-Presse) 등 외신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지난 29일 저녁,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 주둔한 이들의 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정식 공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도네츠크·루간스크·자포로지예·헤르손 등 4개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확인된 군인과 경찰·보안 요원 등 공무원은 일시적으로 자신의 수입·지출·자산을 관리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러한 혜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특별 군사 작전'을 선언한 올 2월 24일을 기준으로 군인·공무원 본인과 그 배우자, 자녀에게 모두 적용된다.
러시아는 지난 9월 30일, 앞서 언급한 4개 지역이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돼 러시아에 합병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잇단 반격으로 헤르손 일부 지역을 상실했으며 4개 지역 전역에서 전면전 혹은 포격전이 계속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내 '인도주의적' 군사 작전에 참여한 이들은 그 공로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후 은행·재산 시설 이용 관련 특혜, 유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정책이 추가로 취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