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주식보유 "전면 금지" 미국 상원 입법 뉴욕증시 비트코인 흔들

미국 의회에서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식 보유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위 공직자 주식 보유 "전면 금지"라는 미국 상원 입법 발의 소식에 뉴욕증시 비트코인은 요동치고 있다.

6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조시 홀리(공화·미주리주) 상원의원이 연방정부 내 이해충돌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자 주식 보유 "전면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정 호봉 이상의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은 보직을 맡은 지 6개월 안에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홀리 의원은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그 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연방법에 이미 금지 조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법은 집행하기가 어렵고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연방법은 공직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안에 관한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특정 공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보유 주식에 영향을 미칠 정책 또는 조사에 관한 정보를 가졌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행법은 잠재적 이해충돌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가능성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여론이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가상 암호화폐 금융 지원은행 실버게이트 뱅크론 발작도 이어지고 있다. 뉴욕증시 비트코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FTX를 비롯한 암호화폐 업체의 거래 은행역을 해왔던 실버게이트 캐피털이 연례 보고서 제출을 연기해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실버게이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회사의 사업 및 재무 상태에 대한 포괄적 개요를 담은 연례 보고서인 ‘10-K’를 당장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버게이트는 10-K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2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발표 이후 뉴욕증시에서는 은행의 존속 자체에 대한 불안이 제기됐다.
< 미국 뉴욕증시 주간 주요 지표 및 연설 일정>

3월6일 = 공장재수주 트립닷컴, 로즈타운모터 실적
3월7일= 파월 연준 의장 상원 청문회-반기 통화정책 보고, 도매재고, 소비자신용,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딕스스포팅굿즈 실적
3월8일= ADP 고용보고서, 파월 연준 의장 하원 청문회-반기 통화정책 보고, 1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 연준 베이지북, 캠벨 수프, 아디다스, 브라운-포만 실적 발표
3월9일= 챌린저 감원보고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연설-암호화폐 주제, 울타뷰티, 갭, 도큐사인 실적
3월10일= 2월 고용보고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재닛 옐런 재무장관 하원 청문회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