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만에 잠수함 부품·기술 수출 확대 승인…中 "단호히 반대"

영국은 대만에 잠수함 관련 부품과 기술 수출 확대 계획을 승인했는데,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영국 당국의 수출 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영국 당국이 잠수함 관련 부품과 기술을 대만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잠수함 부품’과 ‘잠수함 기술’ 수출 허가 25개를 발급했으며 발급한 허가 규모는 1억6700만 파운드(약 2649억3214만 원)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지난 6년 동안의 수출 규모보다 더 많았다.
대만을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서방국가들이 대만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등이 군용 장비 혹은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자 중국은 불만을 드러냈다.

영국이 대만으로 수출하는 잠수함 부품 등이 대폭 늘어났다는 소식과 관련,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해당 데이터가 사실이면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해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영국에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자제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중국 측은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은 대만과 정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대만과 경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영국은 대만 수도인 타이베이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영국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통제된 제품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허가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 문제는 무력이나 협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대만 인민들이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 관리는 “수출 허가증이 늘어난 것은 대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입법자와 전 정부 관리 등은 “해당 허가는 영국이 대만을 지지할 의향이 강해진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당국은 13일 국방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대응할 국방, 안보와 외교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개했다.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실시한 군사훈련이 지속됨에 따라 대만과의 군사적 긴장도는 10여년 간의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대만 당국은 해군의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잠수함 함대를 구축하고 있다.

사실상 대만은 중국의 분노를 일으킬 우려로 지난 10여년 동안 다른 국가로부터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았다.

영국의 잠수함 부품과 기술 수입 소식에 대해 대만 국방부는 성명에서 “잠수함 함대 구축 계획은 중요한 국가 정책이며 해군은 해당 정책에 따라 실용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해협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각국이 계속해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만 당국이 2017년에 잠수함 함대 구축 계획을 발표한 뒤 영국 당국은 잠수함 관련 수출 허가의 발급 속도를 높였다.

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영국은 대만에 대해 8700만 파운드(약 1380억1854억 원) 상당의 잠수함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는 2017년의 3만1415파운드(약 4983억7384만 원)보다 대폭 증가했지만, 2021년의 승인 규모는 900만 파운드(약 142억7778만 원)로 급감했다.

잠수함 부품, 기술 등을 대만으로 수출하는 데이터는 공개돼 있기 때문에 일부 영국 정부 관리는 관련 데이터를 신중하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에 대만을 방문한 토비아스 엘우드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공개된 수출 데이터는 대만의 군사적 방어 능력 등 민감한 정보를 드러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