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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광범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전격 해제한 지 석 달 만에 중국 경제가 다시 아우성을 치고 있다. 거의 3년 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기업과 공급망에 큰 피해를 입혔고, 성장을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18일(현지 시간) 미국의 국제 외교 전문지 폴린 어페어에 따르면 혼란스러운 재개장은 인구의 약 80%를 감염시켰지만 바이러스 파동은 빠르게 감소했다. 최악의 상황이 끝나고 경제에 대한 가장 큰 제약이 풀린 가운데, 중국 정부는 2023년의 5% 성장 목표를 발표했다.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반등이 글로벌 시장의 환호를 불러왔지만 낙관론은 누그러져야 한다. 중국의 성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처럼 세계 경제를 살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5% 성장 목표는 그다지 야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중국 경제의 많은 근본적인 취약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가 드러난다. 갈수록 세입이 부족한 지자체 재정부터 부실 부동산 부문까지 문제는 다양하다. 중국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는 수출 부문이다.
코로나 19는 중국의 수출 부문을 그다지 약화시키지 않았다. 중국은 현재 세계 상품의 15%를 수출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그 밝은 지점은 중국 상품에 대한 외부 수요를 감소시킬 세계적 불황 동안 자산에서 부채로 바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외부 수요가 아니라 국내 수요의 부족이다. 중앙정부가 경기부양을 꺼리고, 지방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수출부문이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성장 동력은 오로지 소비뿐이다. 그러나 중국의 14억 시민들 사이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중국 가계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약 3분의 1을 저축하는데, 이는 미국 가계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저축을 푸는 것은 쉽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투자에서 소비로 이른바 재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았다. 중국 경제가 흔들릴 때, 정부는 일반적으로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는데 의존해왔다. 그 방식이 즉각적인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중국의 제조 및 수출을 지원하는 세계적인 고속도로 및 공항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 및 고속철도에 쏟아 부은 막대한 금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또한 소비를 저해할 수 있는 인구 감소를 포함한 다른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인구 증가는 현재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2022년에 처음으로 축소되었다. 비록 중국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희망으로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베이비붐은 일어나지 않았다.
추세를 되돌릴 좋은 해결책은 없고, 중국 정부는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러한 도전들로부터 방향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친 소비 목표의 달성 여부는 향후 몇 년 동안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수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