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일부 국유림 지역 20년간 채굴 금지 검토

바이든 행정부는 유적지와 천연자원이 근접한 사우스다코타 숲 지역에서 20년간 채굴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국토관리국(BLM)과 산림청은 지난 17일(현지 시간) 공동 발표를 통해 팩톨라 저수지와 래피드 크릭 유역 인근의 블랙힐스 국유림에 위치한 2만574에이커를 20년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관들이 제안을 검토하는 기간 중 2년 동안은 새로운 채굴과 연방 광물 임대 발행을 금지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 하원 천연자원 에너지 광물소위원회 위원장 피트 스타우버는 "반 광업 행정부의 토지 제한 조치는 국방, 에너지 기술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광물의 국내 개발을 저해한다"면서 "기존의 자원을 오프라인이 아닌 인력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피트 스타우버 공화당 하원의원은 "미국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오프라인이 아닌 인력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된 조치를 맹비난했다.
이번 제한 조치 발표에는 광물 탐사와 개발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인근 래피드시티, 사우스다코타, 엘스워스 공군 기지의 식수 공급을 보호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두 기관은 3월 21일에 공식적으로 제안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90일간의 공개 논평 기간을 열어 이해관계자들이 행동에 무게를 둘 수 있게 하려는 조치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데브 할랜드 내무장관은 최대 20년간 광업 임대에서 공공 토지를 철수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녹색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 광물의 수급을 해외 공급망으로 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20년간 채굴 금지령을 내렸다

17일 BLM과 산림청은 발표문에서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내 광물자원의 책임 있는 개발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한편 천연자원 보호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미국은 막대한 양의 귀금속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약 170톤의 금을 생산한 것으로 연방정부 자료에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국은 330톤의 금을 채굴해 2년 연속 다른 나라의 생산 수준을 넘어섰다.

국제 에너지 기구는 국가들이 중요한 광물 공급망을 강화해야만 공격적인 녹색 에너지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