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탄소세는 차별적 행위"…인도, EU 수출품에 보복 관세 '맞불'

인도는 유럽연합(EU)에 대한 80억 달러(약 10조 4800억 원) 상당의 인도 금속 수출을 방해할 수 있는 탄소세 제안에 대응하여 유럽 연합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21일(이하 현지 시간) 인도 언론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1일부터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한 철, 철강, 알루미늄 수출은 이 블록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에 따른 추가 조사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급업체는 2026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부과되기 전 온실가스 배출량을 위탁물에 내장된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EU의 제안은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과의 무역 긴장을 촉발시켰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을 화나게 했다. 인도의 금속 생산업체들은 그 조치가 유럽으로의 수출을 위한 새로운 무역 장벽을 만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이 조치가 개발도상국들에게 역사적으로 위기를 조성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기후 변화 정책에서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하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진 원칙에 반하는 차별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유럽 의회는 아직 공식적으로 그 제안을 취소하지 않았다. 그것이 법으로 제정되면 세계무역기구 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에 저촉될 수 있다.

CBAM은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을 보유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21년 4월 공동 성명을 통해 CBAM 정책이 차별적이라고 비난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세금의 최종 세부사항은 알 수 없지만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업계와 협의 중인데 탄소세가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도는 또한 EU로부터 오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인도 재경부와 산자부 대변인에게 보낸 질의는 아직 답변이 없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인도는 약 78GW의 캡티브 전력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이 중 56GW는 석탄으로 연료를 공급받고 있다.

글로벌 무역연구구상(GTRI)에 따르면 2022년 인도의 철강·알루미늄 수출액 82억 달러의 27%가 EU로 향했다는 점에서 인도 금속산업은 CBAM으로 인해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U가 CBAM 목록에 더 많은 제품을 추가함에 따라 잠재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수출 손실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