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옐런 美 재무 "향후 수년간 금리 계속 오를 수 있다" 경고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의회에서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결렬돼 연방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면 ‘경제적 재난’ (economic catastrophe) 사태가 발생하고, 향후 몇 년 동안 금리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옐런 장관은 2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출신 기업인들과의 면담 발언문을 통해 연방 정부 디폴트로 일자리 손실, 가계 지출 증가, 자동차 할부금과 신용카드 빚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의회가 현재 31조 4000억 달러인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의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룬 경제적 성과가 모두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향 조건으로 대규모 예산 삭감을 내건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이날 밝혔다. 미 의회에서 부채 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르면 7월 미국 연방 정부의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공화당은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 5000억달러 상향하는 대신 내년 연방 정부 예산을 1300억달러(약 170조 원)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조건이 붙지 않은 부채 한도 인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 연계 방안에 반대하면서 두 사안을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미연방 정부는 지난 1월 19일 31조 4000억 달러(약 3경 9708조 원) 규모의 법정 부채 한도에 도달했다. 미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려고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정부가 이로써 시간을 벌었으나 6월 초까지 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미국 최대 투자 은행인 골드만 삭스는 의회 공백으로 정치권이 연방 정부 부채 상한 연장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 사태가 재발하고,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것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적인 신용 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이 연방 부채 상한 인상에 성공해 디폴트를 피해도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미국 정치권의 연방 정부의 부채 상한 연장 협상이 결렬되면 2008년 당시와 같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다시 발생해 약 700만 명가량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무디스 팀은 ‘심각한’ 경기 침체 시나리오가 전개되면 경제에 대재앙적 타격을 줄 것이고, 현재 3.4%에 머무르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이 8% 이상으로 올라가리라 전망했다. 무디스 팀은 의회가 빠르게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해도 '가벼운’ 경기 침체를 피하지는 못할 것이고, 이때 실업자가 100만 명가량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무디스 팀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라는 요구를 수용해도 ‘상당한’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26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무디스가 밝혔다.

무디스는 연방 정부의 보유 현금이 바닥나는 시점이 오는 8월 15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