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민간 수요 주도 경제 성장 달성 목표"

일본 정부가 15일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일본은행(BOJ)의 출구 전략 시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섰다.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놓고 일본은행의 초완화 통화정책을 종료하는 시기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포함해 기요타키 노부히로 미국 프리스턴대 교수와 와타나베 츠토무 전 일본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일본 도쿄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내각부는 "최근 데이터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했지만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준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부와 BOJ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임금 인상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하며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을 노동자에게 분배하고 소비와 기업 투자도 활성화 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만들어 중산층을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임금 인상을 지속하는 동시에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계속 상승시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지속적이고 민간 수요 주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 인플레이션 지표가 목표치인 2%를 초과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이 대규모 부양책을 곧 중단할 것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4개월 연속 둔화되면서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아직은 섣부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물가와 임금이 안정적으로 상승한 후 통화 완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요타키 노부히로 프리스턴 대학교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1~2% 정도로 안정화되면 양적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요타키 교수는 구로다 하루히코 전 일본은행 총재의 이차원적 완화의 문제점으로 "1% 이하의 금리가 아니면 채산성이 없는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기 금리를 오랫동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일본 경제가 투기 시장에 취약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BOJ는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시키는 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정치적 압력을 받아왔다. 지난 2006년 BOJ가 양적 완화를 종료하자 의회에서는 "이는 시기상조로 오히려 경기 침체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우에다 총재는 최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이 견조한 내수 수요와 높은 임금 상승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앙은행이 통화완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