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암호 가상화폐 "폭풍전야" 사상 첫 암호자산 규제법 MiCA 발동…뉴욕증시 나스닥 다우 흔들

암호 가상화폐가 전면 퇴출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암호자산시장법(MiCA)을 시행하면서 퇴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규제 소식에 뉴욕증시 나스닥 다우지수가 흔들 하고 있다.

17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이날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영국 의회 재정위원회 의원들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과 다름없다면서 규제하는 방안을 정했다. 영국 의원들은 가상화폐가 대중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정을 투입해 디지털 토큰과 같은 분야를 진흥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가상화폐는 거래와 투자를 시작하면 중독성이 있다는 점에서 금융 서비스라기보다는 도박의 일종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가상화폐가 기반을 두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서비스 산업에 널리 도움이 될지언정 실물자산의 뒷받침 없이 불안정하게 요동치는 가상화폐는 투자자에게 인생이 뒤바뀔 정도의 큰 손실을 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보수당 해리엇 볼드윈 의원은 "영국의 금융서비스 산업에서 생산적인 혁신은 장려해야겠지만,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효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체가 없는 토큰에 '베팅'하다가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영국 의회의 권고는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영국 정부는 금융행위감독청(FCA)이 가상화폐 거래를 관리하고 관련 광고를 모니터링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FCA는 기업들을 상대로 돈세탁 방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회는 이 같은 정부의 규제안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가 정부의 관여로 가상화폐 거래가 더 안전해졌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 규제법을 시행한다. EU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 이사회는 지난달 EU 의회에서 통과됐던 가상자산 규제 패키지인 ‘암호자산시장법(MiCA)’ 시행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업계를 감독하는 첫 규제 조치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EU가 2020년 초안을 발의한 후 확정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업체는 EU 역내에서 사업하기 전에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매자가 해킹 등으로 인해 보유 자산을 분실하면 책임져야 한다. 이를 어긴 기업은 EU가 공개적으로 명단을 공표한다.
가상화폐 플랫폼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거래 전 관련 위험을 고지해야 하고 테더와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대규모 인출에 대비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금을 준비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의 하루 거래액은 2억 유로(약 2914억원)로 제한될 예정이다.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최근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시급히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U는 MiCA 세부 조항을 확정한 뒤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규제 법안 시행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지난 7일 비트코인(BTC) 출금을 두 차례나 중단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네트워크가 정체되고 거래 수수료가 폭등했다는 이유에서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거래량 폭증과 함께 블록에 들어가지 않은 대기 상태의 트랜잭션을 의미하는 멤풀(Mempool)의 수는 이날 한때 50만 건을 넘기기도 했다. 이는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 비트코인 수수료 급등 및 네트워크 혼란의 이유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새로운 토큰 표준으로 제시된 'BRC-20(Bitcoin Request for Comment)' 기반 토큰과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수요 급증을 꼽고 있다. 온체인 분석가이자 개발자인 도모(domo)가 발표한 BRC-20은 오디널스(Ordinals) 프로토콜을 활용해 만든 비트코인 블록체인용으로 설계한 대체가능한토큰(FT)의 표준이다. 오디널스는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인 '사토시(Satoshi)'에 그림, 이미지, 비디오 파일 등의 고유한 데이터를 새기고 NFT를 저장 및 발행하게 도와주는 프로토콜이다. BRC-20은 이를 통해 'JSON(JavaScript Object Notation)' 데이터를 사토시에 기록하고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을 배포하고 전송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 BRC-20은 가상자산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누구나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토큰을 발행하고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BRC-20 기반의 토큰 수는 1만4000개를 넘겼고 시가총액은 한때 1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OKX, 비트겟, 바이낸스 등 각종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들도 BRC-20 및 오디널스를 지원할 채비를 꾸리고 있다. 바이낸스는 "BRC-20 토큰은 쉽게 채굴할 수 있으며 아무런 가치가 없다. 사용자와 투자자는 관련 토큰에 투자하기 전에 적절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BRC-20 토큰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한국 시간 17일 아침에 끝난 뉴욕증시는 부채한도 협상과 소매판매 지표, 홈디포 실적 등을 주시하며 하락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채한도 협상을 위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축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부채한도 조기 타결 가능성이 줄어들며 낙폭이 커졌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6.46포인트(1.01%) 하락한 33,012.14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6.38포인트(0.64%) 떨어진 4,109.90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2.16포인트(0.18%) 밀린 12,343.05로 거래를 마감했다.

주택 자재 판매업체 홈디포가 예상치를 밑도는 매출을 발표하고 연간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주가는 2% 이상 하락했다. 그다음 날에는 다른 소매기업인 월마트와 타깃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매기업들의 실적이 악화하고 하반기 전망이 하향될 경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2.1%를,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17.9%에 달했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87포인트(5.08%) 오른 17.99를 나타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