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 "중국산 수입품 고율 관세 폐기는 시기상조"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과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derisking, 위험 제거) 추진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조기에 철폐하지는 않기로 했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인도 간디나가르를 방문 중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대중 고율 관세 폐기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현시점에서 (미·중 갈등의) 단계적 완화를 목적으로 그것(관세 철폐)을 사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4년 동안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 부과 조처 재검토 작업을 해왔고, 곧 그 결과를 발표한다.

옐런 장관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검토를 해왔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으며 이 문제를 최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과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분야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우려해 관세를 부과했고, 그러한 관행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6~9일 중국을 방문했던 옐런 장관에게 미국의 관세 철폐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옐런 장관은 “논쟁의 여지가 없고, 미·중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무역, 투자 분야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대표적인 분야로 빈국에 대한 채무 재조정, 대출 능력 증진을 위한 다자 국제 개발은행의 개혁 등을 꼽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는 그동안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됐을 당시인 2018년에 2200여 개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 규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와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중국산 제품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3월 23일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었다. 관세 예외 조항 적용 조처는 2020년 말에 종료됐으나, 미국 정부가 이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관세 적용 예외 품목은 중국산 수산물, 화학 제품, 섬유, 전자 및 소비재 등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과정에서 36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의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며 이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었다. 트럼프 정부는 2018년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적용했다가 2020년 말 중국과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하면서 관세 적용 품목을 549개로 줄였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