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몬도 美 상무, 삼성전자·SK하이닉스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연장 시사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지난 3일(현지 시간) 다음 달 종료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적용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유예 조처를 연장할지 현재 검토 중이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CNN, NBC 방송 등에 출연해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미국 측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 유예 연장 문제를 논의해왔다.

러몬도 장관은 CNN에 “다음 달 우리가 내릴 조치에 대해 앞서 말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반도체 문제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단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예외를 인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이 매년 수십억 달러어치의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 이는 미국 경제에 좋은 일"이라며 "우리는 이 같은 일을 지속할 것이고, 이것은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반도체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금지하려는 것은 중국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반도체 수출 품목으로 이는 매우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수출 통제를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이를 국가 안보와 관련해 아주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나 덜 민감하고 상업 용도로 사용되는 반도체는 계속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NBC 방송에서는 “우리가 중국의 군사 능력을 봉쇄하려고 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 확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해 10월 AI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잠정 규정을 발표했었고, 이를 보완하는 최종 규정을 곧 발표한다. 미국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미국이 아닌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든 반도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사용했으면 수출할 때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이 지난해 한국과 대만 기업에 적용했던 대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 1년 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여러 명의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10월 기한인 유예 조치를 연장할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만 TSMC가 중국과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 유예를 1년 허용했다. 현 유예 조치는 오는 10월 만료된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 및 과학 법(칩스법)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미국과 외국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추가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가드레일’ 조항이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공장을 두고 있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회사가 이 가드레일 조항을 위반하면 즉각 보조금을 회수한다. 또 대미 투자금의 25%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도 더는 주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보다 두 배로 늘려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전달한 의견에서 “가드레일 조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CNN에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그들은 우리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무부의 경우 수출 통제 및 투자 규제, 관세 등이 그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양국 간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