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중국산 전기차 ‘反보조금 조사’ 진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시장 공략에 제동을 걸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말을 인용, EC가 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연례 정책연설에서 “글로벌 시장은 지금 값싼 중국산 전기차로 넘쳐나고 있고,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고 있다”라며 “우리가 역내 시장에서 이러한 왜곡을 받아들이지 않듯, 역외에서도 이런 관행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매년 9월 진행되는 EU 집행위원장의 연례 정책연설은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유사한 성격으로, 향후 1년간 EU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을 다룬다.
지난 2월 EU는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딜(Green Deal) 계획의 일환으로 2035년부터 역내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어 녹색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제공하는 막대한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지원 규정에 대한 임시 검토를 실시했다.

이번 EC의 반보조금 조사 결정도 검토 과정에서 불거진 중국산 전기차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들은 이번 조사가 전기차가 글로벌 친환경 사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른 상황에 유럽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보조금 경쟁에 밀려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역내 우려도 고려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자신의 5년 임기 마지막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함으로써 지금껏 추진해 온 디리스킹(위험 제거)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 하반기 EU-중국 정상회담에서도 중국과 외교적 대화를 이어가는 한편, EU에 제기된 통상·경제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외신 및 전문가들은 기존 반독점 조사와 마찬가지로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pc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