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기존에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사람도 처분할 경우에는 생애 첫 주택 구매로 인정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에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때 대금 중 일시불 선납을 해야 하는 서우푸(首付, 선납금)에 대한 비중을 대폭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우대 금리 적용도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규제 완화책이라고 평가됐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중국 산업 이익은 8월에는 적어도 지난 1년 남짓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이는 경제 안정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조짐이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지원과 개인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을 강화했으며, 산업 이익에 대한 재조정은 수요 개선을 시사한다”라고 전했다.
중국의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 전망을 수치로 기록하는 KMI 지수에서도 개선의 흐름이 보였다. 일선 도시들이 65를 기록했고, 베이징·상하이는 2023년 최고 수치에 도달했다. KMI 지수는 50이 기준이 되어 만약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밑돌 경우 수축으로 평가된다. 쑤저우, 허페이는 50을 넘어섰으며, 2선 도시들 또한 50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다.
베이커 연구소에서는 “수요가 왕성해지면서 거래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2선 도시들도 이에 합류해 전반적인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경제의 하락세를 이끌었던 부동산 시장의 완화가 기대되고 상업 이익 개선이 엿보이며 자연스럽게 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아직 섣부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근원적인 해소가 아니라 정책에 따른 반짝 미풍 수준인 데다, 추가적인 악재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4일 블룸버그는 중국 11개 주요 은행이 가지고 있는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늘어난 신규 악성 대출 가운데 77%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실채권이라고 보도했다.
외신은 상반기까지는 부실채권을 양호하게 관리했지만, 하반기부터 2024년부터는 이 부실채권을 억제할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에 첫 주택 규제 조치 해제 이후의 상황도 낙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9월 28일 베이징상보 등 중국 측 언론은 베이징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생애 첫 주택 조치 이후 급증했던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며, 신규 주택 분양 사무소 방문객도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규제 완화 조치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베이징 신규 주택 거래 건수는 5117채에 달했으나, 중순부터 주택 매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정책이 단순 미풍으로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른 수치들에서도 효과가 극적으로 두드러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7일 블룸버그가 측정하는 중국 부동산주 지수에 따르면 201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거래가 마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올해 들어 약 38% 하락했으며,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종목으로 구성된 한센 중국 기업주(H주) 지수의 연초 이후 하락률이 약 9%에 그친 것에 빗대 “중국에서 실시되는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대형 연휴를 앞두고 유동성과 주택수요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강해졌지만, 여전히 중국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최신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를 통해 중국의 2023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정부가 설정한 5% 안팎의 목표에 턱걸이하겠지만, 부동산 위기가 계속되며 미달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코노미스트 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2023년 GDP 성장률 예상 중앙값은 5%로 예측했으며, 만약 이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국 최대 과제인 부동산 문제가 원인일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홍콩에 거점을 둔 투자회사 포세이돈 파트너 이코노미스트들은 부동산 지원을 위한 중국 정부의 최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섹터 압박은 앞으로도 거세질 것”이라며 “과거 채무를 부풀린 기업의 고투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다.
안드레아 이코노미스트는 9월 26일 리포트를 통해 “부동산의 침체나 취약한 지역, 기업 부문의 광범위한 채무 스트레스가 족쇄가 되어서 중국 경제가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 HSBC홀딩스와 모건스탠리, 씨티그룹은 올해 중국 성장률이 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이미 예상했으며, HSBC는 같은 주 2023년 성장률 전망치를 5.3%에서 4.9%로 하향 조정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중국 최대 부동산 회사인 헝다그룹이 최근 40억위안(약 7335억원) 규모의 채권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으며 쉬자인 회장이 공안 당국의 범죄 혐의로 주거 감시를 당하는 여파로 재개되었던 주식 거래가 다시 정지되는 등, 악재들도 겹치면서 ‘산소호흡기’를 달았다고 평가받았던 중국 부동산 시장은 다시금 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로이터는 “중국 경제의 8월 데이터에서 수출은 마이너스 폭이 줄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도 7월에 비해 개선됐다”라며 “여신 부문 또한 8월에 예상을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 경제의 완화는 부동산 시장이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