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중국산 자동차 25% 관세율 대폭 상향 조정 요구

미국 의회가 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정부에 전기차 BYD를 비롯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사진=로이터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정부에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부과하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중국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실태를 조사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했다. 8일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을 비롯한 양당의 하원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25%를 상향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민주, 공화 의원들은 서한에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중국산 자동차 수입 증가를 막고, 이를 유지하는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중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 등에서 자동차 공장을 건설해 이곳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서둘러 대응 조처를 마련하라고 USTR에 요구했다.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지난 6월 “중국이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동차 시장에서 뿌리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젤라 회장은 지난 4월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미국 공급망이 중국에서 멀어지도록 투자의 이동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동차수입협회로 출발한 AAI는 국제 자동차, 트럭 제조업체 등 회원으로 운영되는 무역 협회다.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 BMW, 벤츠, 페라리, 포드, GM, 도요타 등 주요 자동차 업체와 부품업체가 회원사다.

유럽연합(EU)은 지난 9월 유럽 국가들이 수입하는 중국산 전기차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미국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우방국들과 협력해 중국산 자동차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공동보조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지난달 17일 올해 3분기 기준 국가별 전기차 관련 주요 정책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전기차 시장의 자국 우선주의가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산 전기차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C)는 역내 자동차업체 보호를 위해 저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검토하면서 관세 부과 조사 대상에 비야디(BYD) 등 중국업체뿐만 아니라 테슬라, BMW 등 중국에 공장이 있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도 포함했다.

EU 집행위는 원자재와 배터리 가격, 특혜 대출, 저렴한 부지 제공 등 불공정 보조금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고, 표준세율 10%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한다. 프랑스는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한 보조금 개편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탈리아도 전기차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브라질은 중국업체들의 반발에도 전기차 수입 관세 면제를 종료하고, 3년에 걸쳐 35%까지 관세를 인상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