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듀폰, PFAS 소송에서 대승...오하이오 주민 1180만 명 집단소송 기각

미국 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3M, 코르테바의 자회사 E.I. 뒤 퐁 드 네무르, 기타 독성 소위 '영구 화학물질' 제조업체들이 PFAS에 대한 법적 책임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위치한 미국 제6순회 항소법원은 오하이오주 거주자 거의 전부가 포함된 대규모 집단 소송에 대한 하급 법원의 승인을 무효화하고, 화학 제조업체에 원고들의 청구를 해결하도록 상당한 법적 압력을 가했다.
법원은 원고인 케빈 하드윅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너무 광범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의 몸에서 발견된 PFAS가 3M, 듀폰 등의 피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하드윅의 고소가 한 회사의 행위를 "거의" 겨냥하지 않았으며, 대신 화학물질로 환경을 오염시킨 회사들을 집단적으로 비난했다고 말했다.
레이먼드 케슬리지 순회 판사는 "이렇게 사소한 근거로 제기된 소송은 거의 없다"며 PFAS를 제조한 회사가 수천 개에 달하지만 이 소송의 피고로 등록된 회사는 1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항소 법원은 하급 법원에 PFAS의 건강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비용을 회사들이 지불하도록 하려는 하드윅의 소송을 기각하라고 지시했다. 이 화학물질은 붙지 않는 프라이팬과 의류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되며 암 및 기타 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송은 또한 오하이오 주민들이 PFAS 노출로 인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자 했다.

3M 대변인은 회사가 이번 결정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하드윅의 변호사 로버트 빌럿은 "법원의 결정이 미국 내 PFAS 제조 역사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상반된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들의 대리인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PFAS는 자연이나 인체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흔히 영구 화학 물질이라고 불린다. 이 소송은 최근 몇 년간 3M, 듀폰 등을 상대로 PFAS 오염 혐의로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 중 하나다.

3M은 지난 6월 화학물질로 공공 식수를 오염시켰다는 수백 건의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103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케무어스, 듀폰 드 네무어스, 코르테바는 미국 수도 공급업체와 11억9000만 달러에 비슷한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환경 보호국은 PFAS를 "긴급한 공중 보건 및 환경 문제"라고 부르며 식수를 포함한 PFAS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