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전기차 보조금 새 규정 시행...테슬라·포드 등 무더기 탈락

미국 정부가 새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새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테슬라 모델3 등 다수의 브랜드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로이터

미국 정부가 지난 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테슬라 모델3을 비롯한 전기차 다수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 CATL의 배터리를 사용한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포드 머스탱 마하-E 등이 내년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GM은 자사의 다수 전기차 브랜드가 내년에도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FEOC가 미국이나 제3국 등 외부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FEOC 국가 정부 관련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13일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자동차는 이날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모델3 후륜구동 (RWD, Rear-Wheel-Drive)과 모델 3 롱 레인지(Long Range)가 오는 31일로 IRA 새 지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된다”면서 “이 혜택을 보려면 31일 이전에 자동차를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을 97%가량 생산하고 있어 미국 정부가 새로 발표한 FEOC 세부 규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향후 몇 년 동안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미국과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오는 2025년 이전에 중국 이외의 국가로부터 흑연을 공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이 말한다”면서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모든 전기차 모델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이 중국 측 파트너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광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으나 중국산 광물에 대한 제한으로 미국 정부가 전기차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데 향후 몇 년 동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현재 8%가량인 미국 내 전기차 신차 출시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배터리와 전기차 공급망 전문 정보 제공 업체인 벤치마크(Benchmark)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용 망간의 93%, 정제 리튬의 65%, 정제 코발트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의 약 8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고 WSJ이 전했다. 중국은 또한 흑연과 희토류 등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광물의 글로벌 가공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제3국 등 중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 IRA 시행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연말부터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흑연의 수출을 통제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2월 1일부터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이 고순도(순도 99.9% 초과)·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고밀도(밀도 ㎤당 1.73ｇ 초과) 인조 흑연 재료와 제품,구상흑연·팽창흑연 등 천연 인상흑연과 제품이라고 밝혔다.

흑연은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 원료이다. 흑연은 이차전지의 양극에서 나온 리튬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천연흑연은 가격이 저렴하나 저장 용량이 낮다. 인조 흑연은 가격이 비싸지만 저장 용량이 크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대체로 인조 흑연을 사용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중국산 인조 흑연 수입액 비중은 91.1%를 차지했다. 천연 흑연도 중국산 비중이 90%를 넘는다.

중국은 올해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허가제를 시행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소재에 활용되는 금속이다.

미 재무부가 작년 12월 29일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중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면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핵심 광물 요건'에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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