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종 무더기 탈락...현대차·기아 반사이익 기대

기존 43개에서 올해부터 19개로 줄어, 현대차 그룹은 현지 조기 생산으로 수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전기차 모델3 후륜구동 등이 올해부터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현대차 그룹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EV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새해부터 시행함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차종이 기존 43개에서 19개로 크게 줄었다. 미 재무부는 1일(현지 시간) 올해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쉐보레 2개, 크라이슬러 1개, 포드 3개, 지프 2개, 링컨 1개, 리비안 5개, 테슬라 5개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또 일부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아직 자사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 명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와 기아는 그동안 보조금 수혜 대상이 아니었으나 새해부터 미국 현지 생산을 시작하거나 이를 확대함으로써 미국 정부로부터 7500달러 전액 또는 그 절반인 3750달러의 보조금을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가 새해부터 조지아주 공장에서 7인승 스포츠 유틸리티 전기차 EV9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차량 1대당 보조금 절반인 3750달러를 새로 받게 될 것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가 예상했다. 현대차는 미국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을 조기 가동해 ‘보조금 적격 전기차’를 출시한다. 현대차는 현지 전기차 공장 생산 시기를 애초 2025년에서 올해 하반기로 앞당겼다.

현대차의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작년 한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작년 4월 18일부로 요건이 강화되면서 FEOC 규정 적용 전부터 이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미국이 새해부터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테슬라 모델3를 비롯한 전기차 다수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테슬라는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중국 CATL의 배터리를 사용한다.

FEOC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FEOC가 미국이나 제3국 등 외부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FEOC 국가 정부 관련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 차종으로 테슬라 모델3 후륜구동, 폭스바겐 ID.4, BMW X5, 아우디 Q5 PHEV 55, 캐딜락 리릭, 포드 E-트랜짓 등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업체는 테슬라, GM, 포드, 폭스바겐, 리비안, 닛산뿐이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 제조업체는 아우디, BMW, 크라이슬러, 닛산, 링컨 등이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북미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70%가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중 '배터리 부품 요건'은 지난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면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핵심 광물 요건'에선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