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 법안 통과

유럽의회는 13일(현지 시간) 인공 지능에 대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AI 시스템 개발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규정과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담겨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 12월 유럽연합 회원국들과의 정치적 합의를 이룬 후에 이 법안의 최종 승인을 위해 투표에 임했다. 이 규정은 여러 해 동안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특정 AI 사용을 금지하고 새롭고 투명한 규칙을 도입해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AI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기업과 소비자들에 의해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AI의 미래와 잠재적인 위험, 이익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쟁 속에서 제안됐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오픈AI와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을 상대로 회사의 창립 계약을 위반하여 인류에 대한 이익보다 이윤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새로운 법은 개발된 지역과 관계없이 EU 시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AI 제품에 적용된다. 이 법률은 기업의 전 세계적인 수익의 최대 7%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번 법안을 주도한 이탈리아의 EU 의원인 브란도 베니페이는 이 법을 "AI의 안전하고 인간 중심적인 개발을 향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세계 최초의 규제"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EU 회원국의 형식적인 최종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 법은 EU 내에서만 적용되지만, 대형 AI 기업들을 통해 결국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뿐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AI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거나 고려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중요한 AI 기업이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때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는 대통령 명령서에 서명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생성적 AI에 중점을 둔 규칙을 제시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