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전환 속도 늦추기로 확정...2032년 67%에서 56%로 낮춰

미국 환경보호청이 20일(현지시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전기차 전환 목표로 2032년까지 56%를 제시했다.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자동차 업계와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기로 확정했다. 미 정부는 애초 2032년까지 신차의 비중이 67%를 차지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56%로 낮췄다.

미 환경보호청(EPA)는 20일(현지시간) 자동차 배기가스 규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EPA는 2027년식부터 2032년식 차량을 대상으로 6년간 단계적으로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비메탄계 유기가스(NMOG)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줄이도록 했다. EPA는 지난해 4월에는 배기가스를 최종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제시했으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를 완화했다.

배출가스 기준을 처음부터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2027∼2029년에는 더 천천히 점진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4월 초안에는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2026년식 대비 56% 줄이도록 했으나 최종 규정에서는 감소 폭을 49%로 낮췄다.

EPA는 애초 배기가스 규정에 따라 전기차가 2032년에 판매되는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가 최종 규정에 따르면 이 비중이 56%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22년 5.8%에서 2023년 7.6%로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 속도가 완만하다.

EPA는 초안에서는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1마일당 82g으로 설정해 2026년식 대비 56% 줄이도록 했다가 이번에 이를 49%로 낮췄다. 자동차 업계가 이 기준을 맞추려면 휘발유를 비롯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어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는 또 자동차 연비 규정 최종안에서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의 평균 연비를 계산할 때 전기차의 연비를 더 낮게 평가하기로 했다. 이것도 기존 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전기차의 연비를 내연기관차의 연비와 직접 비교할 때 전기차의 연비를 기존보다 낮게 계산하도록 했다.

미국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 기준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준수하도록 했다. 자동차 업체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측정해 이 기준보다 높아야 벌금을 내지 않는다. 이는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많이 생산해 판매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