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 창펑에 징역 4개월 선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립자인 자오 창펑(47)이 사이버 범죄자와 테러 조직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돈세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혐의로 4개월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자오는 30일(현지시각) 미국 시애틀의 지방법원 리처드 존스 판사에 의해 징역형을 명령받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어두운 정장과 연한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억만장자의 법정 선고 모습을 지켜보았다.
판결문에서 존스 판사는 “재산, 권력 및 지위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도 미국의 법률을 벗어나거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오가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징역형 선고를 내렸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요구한 3년 구형에 비하면 훨씬 짧다. 자오의 변호사들은 그를 교도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며 호소했다. 그들은 유사한 은행법 위반 사례가 집행 유예로 끝난 판례들을 열거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법무부에게 장기간 진행된 조사의 결과다. 자오는 지난해 11월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5000만 달러(약 693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고 바이낸스 CEO를 사임했다.

바이낸스도 자금 세탁과 제재법 위반에 유죄를 인정하고, 회사의 규칙 준수를 감시할 독립 감사원을 지명하는 한편 43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자오는 법정 진술에서 아랍에미리트 자신의 집에 머무르는 대신 미국으로 건너와 기소 사실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과 법인 인도 협정이 없는 나라다.

하지만 연방 검사 케빈 모슬리는 바이낸스 창립자의 미국법 위반은 의도적이었다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미국의 법률이 그냥 지나칠 정도의 가벼운 범죄로 보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모슬리 검사는 FTX의 샘 백먼-프리드이 지난 3월 25년 형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12살 때 중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자오는 2017년 바이낸스를 설립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끝내 미 수사당국의 눈길을 피해가지 못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