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된 이슈는 국방비 지출 규모 때문이다. 공식 발표와 실제 집행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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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연구소(AEI)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2년 군사비로 7106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는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밝힌 2290억 달러의 3배 규모가 넘는 금액이라고 최근 보수성향 언론인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했다.
실제, 중국은 준군사 조직인 인민무장경찰력과 중국 해안경비대에 지출한 금액을 국방 예산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우주군, 군사 위성, 대우주 능력과 관련된 기타 지출도 국방 부문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숨겨진 지출에는 군 제대, 퇴직 및 연금에 대한 지출과 남중국해의 지속적 군 시설 건설과 무기 수입에 대한 지출도 포함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2022년 군사비 지출 가운데 숨겨진 항목은 인민무장경찰력 약 61조4660억 원(452억 달러), 중국 해안경비대 약 2조8548억원(21억 달러), 우주 예산(군민융합 전략에 따라 우주군, 군사 위성, 대우주 능력 관련 지출을 포함) 약 28조5481억 원(210억 달러), 군 제대, 퇴직 및 연금 약 62조6900억 원(461억 달러), 남중국해 군사 시설 건설과 무기 수입에 2조4470억 원(18억 달러 이상), 군사 연구 개발에 62조2717억 원(458억 달러)이다. 이 가운데 특히, 군사 연구 개발 부문은 군민융합 전략, 사이버 스파이 활동, 국영 기업 의존도 고려 시 더 높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보고서는 중국이 군사-민간 융합 및 이중 용도 기술 투자를 통해 이런 지출을 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군사 투자를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은 세계 강대국으로 인도 태평양과 다른 지역에서 경쟁하는 우선순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이는 워싱턴의 예산을 여러 지역에 얇게 분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이 군사력에 투자하는 전액이 아시아에서 지역 전투력을 직접 구축하는데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런 중국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서 국방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조만간 추월하게 됨을 의미한다. 실제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정교한 미사일 전력을 빠르게 구축했고,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을 건설해 미국을 능가했으며, 다른 많은 주요 국가 안보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거나 심지어 능가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23년에 미국 정보기관이 밝힌 내용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졌다. 이 폭로는 댄 설리번 상원의원(공화당-알래스카)이 정보 당국이 자신과 다른 상원의원들에게 중국의 2022년 군사 예산이 "아마도 약 7000억 달러에 가까울 것"이라고 알렸다고 말한 후 나왔다. 중국의 실제 군사력 증강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 전략을 재검토하고, 군사 투자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의회와 정보기관은 중국의 실제 군사비 지출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보수층은 AEI 보고서 내용에 대체로 지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고, 미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군사 투자를 늘려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대응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제사회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로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부분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