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은 취임…젤렌스키는 대선 건너뛰어 임기 논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섯 번째 임기를 공식 시작했는데, 전쟁 탓에 대통령선거를 건너뛴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임기 논쟁이 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대통령선거를 치르지 않고 지나간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임기 논쟁 우려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19년 5월 취임해 이달 20일로 종료된다.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대선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 이후 내려진 계엄령을 근거로 모든 선거를 중단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치러야했던 총선도 없었다.
우크라이나 현행 헌법상 계엄령 하에서 의원 임기가 연장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선 아무 언급이 없다.

이 매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불확실해진 가운데 러시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한 선전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헌법과 계엄령이 법적으로 충돌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고법인 헌법에 관련 근거가 없어 계엄령을 근거로 대선을 연기해서는 안됐다는 지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라이벌인 드미트로 라줌코우 의회(라다) 의원은 최근 "젤렌스키의 임기는 올해 봄으로 만료되며 이후에는 권한을 라다 의장에게 이양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반면 스타니슬라우 셰우추크 우크라이나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은 계엄 기간 모든 선거를 금하고 있다”며 대선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러시아 당국도 5월 21일 넘어서까지 대선을 치르지 않는 결정은 불법이라고 이간질을 하고 있다.

한편 이와달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다섯 번째 임기를 공식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낮 12시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 홀 단상 위에 놓여진 헌법 사본에 오른손을 올리고 취임을 선서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