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틱톡 금지법' 발효됐어도 여전히 논란인 이유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의 미국 내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틱톡 강제 매각법이 논란 끝에 미 의회를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지난달 말 발효됐다.

이 법의 골자는 내년 1월 19일(현지시간)까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공식 발효됐음에도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틱톡 사용자들이 이 법의 시행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틱톡을 통한 정보유출 우려 등 미국 의회와 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워 이 법의 제정을 강행했으나 틱톡 사용자들은 정작 사용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모양새다.
이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바이트댄스 측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앞으로도 당분간 틱톡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틱톡 강제 매각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는 점은 ABC뉴스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전체적으로는 미국 내 틱톡 사업권의 매각을 바이트댄스에 강제한 것에 대해 미국 국민의 51%는 찬성 입장을, 46%는 반대 입장을 보여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지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꺼풀 더 들여다보면 세대 간 차이가 극명한 것으로 조사돼 이 자체가 논란 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틱톡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 연령층이 찬성 여론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틱톡을 주로 사용하는 연령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는 얘기다.


ABC뉴스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미국 성인의 틱톡 사용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틱톡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무려 66%나 됐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편이라는 사람은 12%, 가끔 사용하는 편이라는 사람은 10%, 자주 사용한다는 사람은 12%를 각각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다시 살펴본 결과에서는 18~29세 응답자의 55%가 틱톡을 사용 중이라고 답했고 이 가운데 28%는 적극적인 틱톡 사용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에 비해 30~64세 응답자의 경우 3분의 1 정도만 틱톡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밝혔고 65세 이상 응답자는 14%만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결과 틱톡 강제 매각에 대한 지지 여론은 틱톡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66%에 달한 반면에, 자주 사용하는 그룹에서는 고작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매각을 찬성하는 여론을 뜯어본 결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람과 자주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 무려 3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반대로 틱톡의 강제 매각에 반대하는 여론을 보면 틱톡을 사용하지 않는 나이가 많은 층에서는 41%를 기록했으나 젊은 세대가 주축인 틱톡 애용자 사이에서는 75%나 됐다.


세대별 차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치 성향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제정된 법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개혁 성향 유권자들은 50%가 찬성을 보낸데 비해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은 61%가 지지 입장을 피력했다.

반대로 바이든 지지 성향 응답자들은 47%가 강제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데 비해 트럼프 지지 성향 응답자들은 36%만 반대 의견을 보였다.

한편,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이날 “틱톡 강제 매각법은 근거가 약한 국가 안보 침해 우려에 근거해 미국 헌법에 따라 보장된 미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헌 법률”이며 미국 워싱턴DC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해 향후 미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