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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조치는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
핵심 광물 중에서는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를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상향 조정한다.
이 외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오른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또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을 결정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을 지시했다.
미국 정부는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현재 25%에서 50%로 올린다.
백악관은 “레거시 반도체 부문에 대한 중국의 정책이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 및 생산 능력의 빠른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이런 투자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초기 조치”라고 말했다.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관계없이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인상한다.
이뿐만 아니라 STS크레인 0% → 25%(연내), 주사기 및 바늘 0% → 50%(연내),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PPE) 0~7.5% → 25%(연내),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2026년) 등으로 관세를 높인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4년마다 정책 효과 등 검토를 요구하며 USTR은 최근까지 트럼프 정부 당시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초기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등 기조를 바꾸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8~2019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에 바이든 정부의 이번 관세 인상이 트럼프 측의 공약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보편 관세 10%’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60% 이상 고율의 관세 적용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의 관세 폭탄에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하다. 이에 바이든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