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바이든표 對중국 관세폭탄, ‘풍선 효과’ 초래 우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 등에 대해 폭탄 수준의 급격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바이든표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수출 경로를 다변화하는 선택을 하면서 풍선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와 중국과 가까운 베트남 등이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1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관세 추가 인상 방침이 발표된 뒤부터 중국에서 전 처리된 제품이 제3국의 생산기지에서 추가 가공된 뒤 미국에 수출되는 방식과 중국산 제품이 환적 과정을 통해 미국 시장에 유입되는 방식 등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의 우회 수출 방식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3국에서 최종적으로 제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거치거나 환적 과정을 통하게 되면 원산지가 중국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담당 국장 출신의 통상 전문가인 에스와르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교수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관세 인상 방침은 해당 제품의 수입을 상당히 규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도 “미국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우회로가 새롭게 열릴 가능성도 동시에 열었다”고 지적했다.

프라사드 교수는 특히 인건비도 저렴하고 지리적으로 중국과 미국 인근에 위치한 베트남과 멕시코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멕시코가 중국산 제품의 우회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의 여파로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멕시코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전년 대비 200억 달러(약 27조3600억 원) 정도 늘어난 4750억 달러(약 649조8000억 원) 수준에 달해 멕시코가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교역 환경 변화 속에서 바이든 정부가 관세 폭탄까지 때리면 멕시코가 이를 피하기 위한 중국의 우회 수출기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바이든 정부도 이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추가 조치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진행한 백악관 브리핑에서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산 일부 수입품에 대한 세부 관세 인상 계획을 내주 발표할 방침이라면서 우려가 제기되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타이 대표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업체의 전기차에 대한 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이번 조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것”이라면서 “멕시코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역시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업계와 논의 중인 사안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같은 유형의 생산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우리는 현재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USTR은 이날 발표한 ‘무역법 301조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이후 수입처 변화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USTR이 301조 관세 부과 이후 컴퓨터 장비, 전자 장비,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미국 내 생산이 증가했으며 멕시코,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다양한 수입처가 중국을 대체해 왔다”고 평가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