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시행되면 실업률·물가 상승하고 경제성장 하락할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준비 중인 초강경 반이민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말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이 미국의 노동시장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가 팬데믹 이후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외국 출생 노동 인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한 정책을 시행하면 실업률 급증, 경제성장 하락 등의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외국 출신 노동 인력에 의존하는 건설, 식품 서비스, 농업 등의 분야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WP가 전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는 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보고서에서 팬데믹 이후 2023년까지 외국 이민자 유입으로 미국에서 약 520만 명의 노동 인력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CBO는 이들 인력이 향후 10년 동안 약 7조 달러에 달하는 부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례 없는 반이민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선 캠프가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제3국 추방을 포함해 전례 없이 초강경 이민정책을 짜고 있다. 더 빠른 심사로 이민자를 신속히 추방하는 방안, 조 바이든 정부의 이민자 수십만 명에 대한 추방 보호 조치 철회, 전 세계 각국에 미국이 돌려보낸 이민자 수용 강제 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에 돌아가면 첫날부터 국경을 폐쇄하고 석유 시추를 확대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활용하는 데 독재자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는 이민자 추방 규모로 2000만 명을 언급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100만 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수의 한국인이 포함돼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23만여 명이라고 밝혔었다.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비자 유효 기간 만료 이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거나 합법적인 비자 없이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 증가로 미국에서 임금 상승이 억제되고, 일자리가 더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하버드대 조지 보르자스 경제학 교수는 특정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10% 증가하면 그 분야 임금이 3~4%가량 낮아진다고 밝혔다. 특히 저학력·저숙련 직종에서 임금 인하 효과가 더 크다고 그가 강조했다. 임금이 낮아지면 기업의 수익성이 올라가 고용을 늘리게 되고, 이것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고 WP가 강조했다.

WP는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관대한 이민정책으로 수십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쟁을 의식해 적법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어 미국 땅에 들어온 외국인이 국가안 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수일 안에 망명 불허 결정과 추방을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 여부 결정까지 수년이 걸렸고, 이들이 그사이에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10만 명을 추방하면 미국 출생자의 일자리도 9만 개가량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음식점 등이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영업하면 다른 미국인들이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이 강조했다. WP는 현재 미국에서는 약 50만 명의 건설 인력이 부족하다 전했다. 또 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약 220만 명이 불법 체류 외국인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