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글로벌 "中, 급증하는 부채 억제 위해 채권 시장 개혁 필요"

S&P 글로벌은 중국의 급증하는 부채가 장기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채권 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미국 경제방송 CNBC가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S&P 글로벌은 목요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목 GDP 성장률 둔화와 함께 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경제 성장 유지를 위해 레버리지 통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지방 정부 재정 강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S&P 글로벌은 "시장 개혁은 부동산 위기, 경제 성장 촉진, 지방 정부 부채 통제 등 긴급 현안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 부채 감축을 위해 채권 시장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의 막대한 공공, 민간, 숨겨진 부채는 잠재적 시스템 위험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 피치는 중국 공공 재정 위험 증가와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중국의 일반 정부 부채가 2019년 GDP 대비 38.5%에서 올해 61.3%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며, 2025년 64.2%, 2028년에는 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S&P 글로벌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과도한 신용 확대, 즉 높은 투자와 낮은 자금 조달 효율성을 부채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대규모 인프라 지출과 수익성 하락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간 금융 위험 예방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부동산 부문 문제 해결을 위한 강경한 접근 방식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는 경제 침체와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에 큰 부담을 안겼다.

지난 3월, 중국 정부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2024년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며 위험 예방 및 통제 메커니즘 개선 의지를 밝혔다.

S&P 글로벌은 "성장과 부채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자금 조달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효율적인 신용 배분이 핵심이며, 회사채 개혁이 이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