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관찰대상국에 일본 추가...한국은 제외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각) 일본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던 한국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 지정을 피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반기 외환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지정했던 환율관찰대상국인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및 베트남 등 6개국을 이번에도 재지정하고 일본을 대상국에 추가했다.

재무부는 올해 초 일본이 엔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개입한 것을 언급하면서 일본을 감시 목록에 추가했다. 일본은 지난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추가됐다.
한국은 2019년 상반기 한 차례를 제외하고 2016년 4월부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2회 연속으로 대상국 지정에서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는 반기 보고서에서 “대규모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외환시장에서 개입은 적절한 사전 협의를 통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특히 중국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우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정책에 대한 투명성이 광범위하게 부족하다”면서 “중국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가 위임한 재무부의 반기 보고서는 환율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낮추는 것으로 인식되는 교역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해 고안됐다.

현재 환율관찰대상국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국 및 12개월 중 8개월 동안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한 국가에 적용된다.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국가는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분류되며 2가지에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이 된다.

미국 재무부의 이번 발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환율조작국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 재무부가 마지막으로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이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5개월 후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