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 국경세 도입 초읽기…인도 중공업, '탄소 딜레마'에 빠지다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이 2026년으로 다가오면서 인도 중공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CBAM은 인도의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탄소 배출량 감축에 뒤처진 인도 중공업계는 '탄소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인도의 철강, 알루미늄 등 중공업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급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왔다.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더딘 탓에 여전히 석탄 의존도가 높아 CBAM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석탄은 인도 전체 에너지 소비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CBAM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영국도 2027년 유사한 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인도 당국과 기업들은 CBAM으로 인해 자국 제품에 두 자릿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유럽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도산업연맹(CII)은 CBAM이 시행되면 인도 철강 제품의 EU 수출 가격이 10~15%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인도 정부는 EU의 탄소 국경세를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EU와 영국은 CBAM 도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 캐나다 등 다른 선진국들도 탄소 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인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인도는 EU,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국 기업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500GW로 확대하고, 친환경 수소 생산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탄소 배출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금 부족과 기술력 부족으로 친환경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산업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탄소 배출량 감축 기술 개발과 보급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CBAM은 인도 중공업계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EU 시장을 잃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