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관세 피하기 위해 독일 자동차에 특혜 제안

중국은 독일이 유럽연합(EU)을 설득해 중국 전기차 수출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도록 하면 독일의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했다.
24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대형 엔진 자동차에 부과하는 기존 관세를 낮추는 대신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전기차에 대한 계획된 관세를 철회해 줄 것을 제안했다. 베이징은 현재 EU로부터 들어오는 승용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은 주말 베이징에서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과의 회담 중 이러한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소식통이 밝혔다. 하벡 장관의 3일간 중국 방문은 EU가 올해 말까지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최대 48%까지 인상할 것을 제안한 지 몇 주 후에 이루어졌다.
이 교환은 EU와 중국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의 불일치를 반영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베이징의 대규모 국가 보조금에 대한 심층 연구의 법적 결론을 기반으로 관세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는 중국의 지원을 동등한 가치로 상쇄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 법적 절차는 항상 정치적 압력에 취약했으며, 시진핑 정부는 베를린이 이를 협상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제시해 왔다.

베이징은 이전에 대형 유럽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며, 이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같은 독일의 고급 자동차 제조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관세에 반대하고 있는 베를린은 거대한 자동차 산업에 의해 설득되어 EU 최대 경제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유럽 집행위원회와 다른 회원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4일 베를린에서 열린 비즈니스 로비 회의에서 그의 정부는 협상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는 "그러나 중국 측의 진지한 움직임과 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말 동안 베이징에서 유럽연합 무역 수장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와 그의 중국 상대방 간 "솔직하고 건설적인" 협상을 가졌다. 양측 고위 관리들은 조사 기간 동안엔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 올라프 길은 "양측은 사실에 기초하여 WTO 규칙을 완전히 준수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유럽 측은 조사에 대한 협상된 결과가 유해한 보조금 지급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