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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물가 안정 대책 남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율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트 기시다’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 없어 연명되고 있는 현 일본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분위기다.
24일 기우치 토모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시다 내각의 불분명한 경제 정책으로 인해 지지율 반등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저녁 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은 디플레이션형 경제에서 성장형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말한 뒤 “춘투에서 높은 임금인상이 실현되어 7월에는 80% 정도까지 실제 임금에 반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체감할 수 있게 되는 등 전환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격 전가를 촉진하여 임금인상을 지원하고, 공공분야의 임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기시다 총리는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2단계'로 나눠 마련할 복안을 밝혔다.
첫 번째로는 저소득층 가구에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휘발유 보조금에 대해서는 연내 한시적으로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폭염 극복 긴급 지원'으로 8월부터 3개월간 전기-가스 요금 보조를 시행하며, 향후 소비자물가 하락 효과가 0.5%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공개했다.
두 번째로 가을께 저소득층 가구 대상 보고금 지급과 학교 급식비 학부모 지원, 낙농 경영과 중소기업 지원, 의료 간병 보육 지원, 지역 교통-물류 지원, 지역 관광업 물가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분히 자국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폭발적인 물가 상승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역대급 내각 지지율 하락’이 경제정책의 문제로 인해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우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조령모개’수준의 근본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지난해 초 도입한 전기-가스 보조금을 5월 말 폐지했다가 단기간에 부활시킨 바 있다. 폐지에 따른 물가 상승효과가 2개월간 누적 0.5% 정도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하락 효과가 0.5% 이상이 되도록 검토한다'는 것은 원래의 보조금 제도로 되돌리는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을 더 추가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다는 지적이다.
만약 원래의 보조금 제도로 되돌리게 되면 이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를 고려하면 개인소비는 불과 1년간 +0.06%, GDP는 +0.02%로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보조급 지급 등의 물가 대책 전부 단기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난발성 정책이라는 것이다.
기우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정책은 경제정책의 목표가 모호하고 원칙이 결여되어 있으며,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내각과 자신의 입지를 고려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