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감사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만…적자 국영기업 지원 중단해야"

중국 감사원이 빚으로 연명하는 국영기업, 이른바 '좀비 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회계감사 기구인 심계서는 25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한 연간 정부 회계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새로운 재정·세금 개혁과 효과적인 부채 관리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감사 결과,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는 불완전하고 부적절한 기관 체계, 특정 지역의 재정·법적 인식 부족에서 비롯됐다"며 "개혁과 발전 정책의 부적절한 이행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주 드러나는 경제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혁적 관점으로 검토하여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계서는 통일된 국가 시장 건설 가속화, 기술 혁신·중소기업·금융 포용적인 프로젝트 등 분야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적자 국영 기업에 대한 신용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계서의 연간 보고서는 정부 부처나 산하 기관의 자금 횡령, 오용, 유용 등을 적발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도 고용 혜택, 신용 배분, 지방 정부 부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는 다음 달 개최될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를 앞두고 나왔다. 3중 전회는 주요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금 기관들은 자격이 되는 2만7500개 기업에 대한 1273억 위안(약 24조 원)의 세금을 감면하지 않은 반면, 부적격인 2568개 기업에 24억 위안(약 4500억원)의 세금 혜택을 제공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숨은 부채'라고 지적하는 암묵적인 지방 정부의 차입도 여전히 존재했다. 24개 지역의 국영기업들이 만기 부채 상환과 직원 임금 지급을 위해 지역에서 373억 위안(약 7조 원) 규모의 공공 자금을 조성하면서 112억 위안(약 2조 원) 규모의 암묵적인 부채가 형성됐다.

일부 국영은행은 실물경제를 지원하라는 중앙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혁신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680억 위안(약 13조 원)의 대출을 할당하기도 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