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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중전회는 부침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의 변화를 가져올 변혁보다는 기존 정책을 강조하거나 현 지도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발표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어 대중국 시장 투자자들의 우려를 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3중전회는 5년 주기 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사이에 모두 일곱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중 세 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3중전회를 ‘중국의 경제방향타’로 일컫고 있다.
과거 덩샤오핑이 주도했던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는 '마오쩌둥 시대'의 종지부 선언과 함께 중국의 현대 경제정책을 정립한 개혁·개방 노선을 공식화해 중국 현대사 최대의 변곡점을 맞이하기도 했다.
또 현 지도부 체제가 들어선 2012~2017 시진핑 1기 시절 18기 3중전회에서는 '전면적 개혁 심화'를 내세워 정부와 시장 관계 재설정, 민영기업 중심 시장 활성화, 부패·토지·호적제도 문제 해결을 제창한 바 있다.
하지만 시진핑 2기인 2017~2022년 3중전회에서는 경제정책 방향이 특별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됐다. 더욱이 시진핑 3기에 접어들어 열려야 했던 2023년 3중전회가 해가 넘도록 열리지 않아 대중국 투자자들의 의아심을 자아냈다.
특히 중국이 안으로는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 또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 밖으로는 서방 세력과의 무역과 안보 갈등을 빚고 있는 등 적지 않은 경제적 현안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사실상 3중전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퇴색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 2035년까지 기술 자급자족이라는 시진핑 주석의 목표를 더욱 강화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속적인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부진 등 현재 중국 경제를 괴롭히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답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른바 중국 당국이 최근 부쩍 강조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 등 '새로운 질적 생산력' 제고와 부동산·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채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정책 재확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베칼 드라고노믹스의 창립 파트너이자 연구 책임자인 아서 크로버는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번 3중전회의 핵심 내용은 '새로운 양질의 생산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라며 "산업정책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발표나 정책의 시사점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 전환보다는 기존의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고 더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노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제조, 기술, 자급자족은 여전히 중국 공산당 경제 비전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 또한 "우리는 중국이 '빅뱅' 정책 이니셔티브보다는 다년간의 관점에서 기존 개혁 조치를 지속하거나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금융 위험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로 인한 부정적인 파급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 개혁과 중국의 장기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신흥 산업 및 도시화의 지속적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시 주석이 제창하는 번영의 열쇠를 맞이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장애물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가베칼 드라고노믹스의 크로버는 "중국 현 지도부가 경제에 대한 더 많은 재정 지원이 보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현재 국내외 경제정책의 비용이 훨씬 더 높아져야 중국 정책의 방향이 크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