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5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62715105504649e8b8a793f710625224987.jpg)
이번 3중전회에서는 부동산 불황에 따른 내수 부족과 지방 재정의 압박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장기적인 경제개혁 방침이 제시될 전망이다.
3중전회는 전당대회 이듬해인 2023년 가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부진한 경제 상황에 대한 뚜렷한 대처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잡음과 조정으로 인해 늦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내수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와 고용의 회복도 더딘 상태다. 정부는 5월 중순, 지방정부에 의한 주택 재고 매입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한을 철폐했지만, 눈에 띄는 주택 판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5월의 신축 주택 판매 면적은 전년 동기보다 24% 감소했다. 5월 말 현재 신축 주택의 재고 면적은 1년 전보다 25% 늘어난 상태다. 주택 재고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 불황은 지방 재정을 압박해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토지의 국유제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는 국유지의 사용권을 부동산 회사에 팔아 재원을 확보해 왔다.
부동산 기업의 판매 부진이 영향을 미쳐, 2023년의 매각 수입은 절정이었던 2021년보다 30% 감소했다.
시진핑 지도부가 이 문제들을 감안해 3중전회에서 중국 경제를 살리는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