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5일 3중전회 개막…부동산·지방 재정 해법 내놓나

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 공산당의 당 중요회의인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일부터 베이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부동산 불황에 따른 내수 부족과 지방 재정의 압박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장기적인 경제개혁 방침이 제시될 전망이다.
회기는 18일까지며 주로 경제정책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8일 향후의 정책 방침을 포함한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중전회는 전당대회 이듬해인 2023년 가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부진한 경제 상황에 대한 뚜렷한 대처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잡음과 조정으로 인해 늦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경제는 수년 동안 주택 판매의 부진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판매 부진에 빠진 부동산 회사들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은행에서는 부동산 부실 채권이 쌓이고 있다.

내수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와 고용의 회복도 더딘 상태다. 정부는 5월 중순, 지방정부에 의한 주택 재고 매입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한을 철폐했지만, 눈에 띄는 주택 판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5월의 신축 주택 판매 면적은 전년 동기보다 24% 감소했다. 5월 말 현재 신축 주택의 재고 면적은 1년 전보다 25% 늘어난 상태다. 주택 재고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 불황은 지방 재정을 압박해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토지의 국유제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는 국유지의 사용권을 부동산 회사에 팔아 재원을 확보해 왔다.

부동산 기업의 판매 부진이 영향을 미쳐, 2023년의 매각 수입은 절정이었던 2021년보다 30% 감소했다.

시진핑 지도부가 이 문제들을 감안해 3중전회에서 중국 경제를 살리는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