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주택 임대료 인상 5% 상한제 추진...월세 주춤했다 재상승 '비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주택 임대료 인상 5% 상한제를 추진한다.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비롯한 임대료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은 15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네바다주를 방문해 임대료 상한제를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의회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하기에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반대하면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WP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팬데믹 이후 치솟은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임대료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WP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아파트와 콘도 소유 기업을 포함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50채 이상인 경우에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현재 미국에서 월세 거주자의 절반가량이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린 대표적인 요인으로 주거비 상승이 꼽힌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로는 0.1% 내려 2020년 5월 이후 4년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기록했다. 주거비는 전월 대비 0.2% 상승에 그쳤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 2년10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폭이다.

그러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이날 임대료가 하락했다가 정체기를 겪은 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전문 기업 질로(Zillow)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임대료는 2054달러(약 284만원)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이는 작년 7월 이후 가장 빠른 연간 상승률이다. 6월 임대료는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 50개 주요 대도시 중 48곳에서 임대료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주택 소유자들도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상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미 CBS 뉴스는 최근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이면 하우스 푸어에 해당하고, 50% 이상은 심각한 하우스 푸어라고 지적했다. CBS는 미국에서 하우스 푸어가 약 1830만 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22%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하우스 푸어 중 40%가량이 월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는 심각한 하우스 푸어라고 이 방송이 전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