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정책 '험난한 여정' 예고…성장목표와 현실 간 괴리 심화

중국 지도부가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복잡한 모순"이 많다는 점을 인정하며 어려움을 예고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경제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지난 18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산업 현대화, 내수 확대, 부채 위험 억제 등 다양한 경제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탕팡위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복잡한 갈등과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며 "여러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는 현재 내수 부진,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위험, 부동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6.3%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체회의 결과가 기존 정책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소비 주도 성장, 시장 자율성 확대 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것은 없다. 같은 산업정책, 같은 느낌"이라며 "진정한 방향 전환도, 소비 주도 성장도 없다. 시장 힘에 대한 언급도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 계획을 담은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2013년에도 비슷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자유화, 소비 주도 성장 등을 강조했지만,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오히려 최근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술·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이번 회의에서도 '첨단 제조업 육성'을 통한 공급 측면 성장 전략을 재확인했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새로운 생산력' 개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 측면 성장 전략만으로는 내수 부진, 가계부채 증가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계소득 증대, 사회보장 확충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리 머피 크루즈 무디스 애널리틱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의 공급 측면 확대와 가계지출 증가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이 존재한다"며 "공보문은 주로 '새로운 생산력' '과학과 기술 혁명' '산업적 변혁'에 초점을 맞췄고, 가계 복지 지원에 대한 언급은 마지막에야 나왔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부채 문제, 미·중 갈등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 선택을 할지,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