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 연간 3조 달러 '기후 금융' 조성 제안...21세기 최대 경제 기회 창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각) 브라질을 방문해 연간 3조 달러 규모의 '기후 금융' 조성을 제안했다. 사진=AP/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각) 전 세계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려면 오는 2050년까지 연간 3조 달러의 '기후 금융(climate financing)'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G20 회의가 끝난 뒤 브라질 아마존의 관문 도시 베렘을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금융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기후 금융을 통해 21세기 최대 규모의 경제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옐런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넷제로 추진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을 넘어서는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기후 변화, 자연과 생명 다양성에 대한 대응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나쁜 환경 정책이 아니라 나쁜 경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G20은 지난 2022년에 선진국이 개도국의 기후 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1160억 달러를 국제 개발은행을 통해 조성하기로 합의했었다고 로이터가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세계은행(WB)과 미주개발은행(IDB)이 목표치를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전날 '슈퍼 리치'에 대한 글로벌 부유세 부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페르난두 아다지 브라질 재무장관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 결과에 대해 “참석자들이 초부유층을 포함해 더 투명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글로벌 조세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AP가 전했다.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 자산가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데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과세 정책이다.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프랑스, 스페인,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지지하고 있다. 찬성 국가들은 2021년 약 140개국이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세계 억만장자들에게서 매년 자산의 최소 2%를 부유세로 걷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미국은 세제 조율 자체의 어려움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이 누진세를 강력히 지지하며 슈퍼 리치 과세에 대한 국제적 협상은 필요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