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점진적 소비 부양책으로는 성장 한계 직면

중국 정부가 가계 소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진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지도부는 가전제품 구매 시 정부 채권을 활용하는 등 소비 진작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수출 및 인프라 투자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 가전제품 보상 판매 등 소비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12%에 불과하며, 지방 정부 부채 문제와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소비 부양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수출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특히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중 강경 노선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웨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인상할 경우, 중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이 0.3~0.4%p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대외 불확실성 증가는 중국 정부가 내수 시장 활성화에 더욱 집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소비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려면 3조~8조 위안(약 540조~144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과감한 소비 부양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도르 중국 연구 부장은 "중국 정부의 소비자 자극책 시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며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키려면 투자 프로젝트에서 소비자에게 5조 위안(약 900조 원)을 재분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소비 부양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소득 증대 정책을 통해 가계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정책과학협회 경제정책위원회 쉬훙차이 부주임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비중을 국가 소득의 2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를 위한 더 많은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성장 둔화를 감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과감하고 효과적인 소비 부양책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